금융위, 추경으로 소상공인 대출 2배 확대·정책금융 이자 환급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기존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 이자율 15%가 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추경 검토안을 공유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중동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지원액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지원 대상과 금리 감면을 늘리기 위해 총 15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한 취약 계층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24만 8000명에게 총 52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는 구상이다. 두 상품의 금리는 기존의 15.9%에서 올해 12.9%로 낮아졌지만 지난해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한 차주들은 여전히 15.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1인당 21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의 위기 대응 특례 보증 공급을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보증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총 2000억워늬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