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

금융위원회가 이달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주요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추진단은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의 공적 기능 문제를 잇달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SNS에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관련해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의 과거 상환 이력뿐 아니라 미래 소득 가능성과 상환 의지 등을 더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 관행과 자본비율 규제 운영 방향 등도 대표적인 논의 의제로 꼽힌다. 그 밖에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 준수 여부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재설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이 상승해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