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손질되나…이 대통령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돼 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