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와 방산 산업 성장의 균형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기술안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다

최근 국제정치와 산업정책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단연 기술안보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항공 우주, 방위사업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되었고, 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능력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핵심 기술의 보호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상황은 방산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상기시킨다.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율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안보 정책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술안보는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

수출 확대가 만드는 기술 선순환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방산 수출 확대는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 축적, 고급 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 보호와 산업 성장 사이의 균형이다.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나 기술 협력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생산 규모 확대가 필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가 곧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된다.

규제보다 중요한 전략적 균형점

방위산업 관련 제도나 행정규칙의 개정 논의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방위사업청 훈령 개정과 같은 행정규칙의 변화는 방산 기업의 사업 수행 방식과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청 훈령 개정은 주관부서가 개정안을 입안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및 법제 검토를 거친 뒤 청장의 결재를 통해 발령되고, 최종적으로 행정규칙 체계에 등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 규범의 정당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에 유사 선례가 없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거나, 해당 기술 수준이 첨단기술의 정도가 아님에도 단지 방위산업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위산업 연구개발과 기술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현업의 고충과 니즈를 충분히 경청하고 이들과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 영향은 결국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안보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과 산업의 성장 기회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안보 정책의 핵심은 규제의 강화 자체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에 있다.

[율촌 기술안보리포트]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구성원들이 국가핵심 및 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기술 보유기관 인수·합병 등 기업 기술규제 리스크에 대한 혜안을 제시합니다. 임형주 변호사는 영업비밀·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제도 개선과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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