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55%는 中으로 … 최첨단 HBM 기밀까지 호시탐탐

사회 > 법원·검찰 기술유출 55%는 中으로 … 최첨단 HBM 기밀까지 호시탐탐 더 교묘해진 中 기술유출"연봉 더 줄게 中오라"는 옛말한국에 R&D 회사까지 차려정상 이직처럼 꾸며 인력유출자문료 주겠다며 기밀 요구유학생 통해 연구실 접근도"경제안보범죄 엄격히 다뤄야" 중국 기업을 향한 첨단기술 유출 수법이 단순 자료 반출이나 고액 연봉을 앞세운 핵심 인력 영입에서 한층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에 연구개발(R&D) 회사를 세워 정상 채용처럼 위장하거나 우회적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산업동향 조사나 공동연구를 명목으로 핵심 기술인력에게 접근하는 사례 등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33건 가운데 중국으로 향한 사례는 18건(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등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첨단산업이 주를 이뤘다. 대표 사례가 SK하이닉스다.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씨는 2022년 퇴사 직전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 자료 약 4000장을 출력해 빼돌린 뒤 화웨이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5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크게 늘렸다. ◆ 끊이지 않는 첨단 기술 유출 차세대 반도체 기술도 표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SK하이닉스 전 직원 B씨는 화웨이 반도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 이직하기 위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과 스마트폰·자동차 카메라 등에 쓰이는 이미지센서(CIS)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태블릿PC로 촬영하고 일부 내용을 중국 업체에 제출할 이력서 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이처럼 중국 기업이 국내 핵심 인력에게 몇 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영입하는 전통 방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처벌과 양형이 강화되고 기업과 수사기관의 감시가 촘촘해지면서 기술 확보 방식도 우회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예전처럼 '연봉을 몇 배 더 줄 테니 중국으로 오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놓고 빼가는 방식은 많이 줄었다"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