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막을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BKL 공정거래리포트]

기술자료가 된 일상의 자료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는 협업의 출발점이다. 제품 사양을 맞추기 위해 도면을 주고받고, 품질 개선을 위해 시험성적서와 공정 데이터를 확인하며, 납기를 맞추기 위해 금형·시제품·작업표준서가 공유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처럼 일상적으로 오간 자료가 사후적으로는 ‘기술자료 요구’ 또는 ‘기술자료 유용’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술탈취를 둘러싼 정책과 집행 기조는 매우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5배까지 확대됐고,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상향됐다. 여기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행정기관 조사자료의 법원 제출, 입증책임 완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확대·재편,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자료 문제는 행정조사·민사소송·피해구제·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는 복합적인 영역이 됐다.

이제 기업에 필요한 질문은 단순히 ‘기술자료를 요구했는가’가 아니다. 왜 요구했는지, 어떤 범위의 자료였는지, 누가 열람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목적이 끝난 뒤 어떻게 반환·폐기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자료 규제의 시대에는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자료의 생애주기를 관리했다는 기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강화되는 제재, 그러나 판단은 정교해야

기술탈취 근절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는 혁신의 유인을 꺾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 특히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문제제기 자체가 쉽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핵심 증거가 상대방 내부에 편재되어 있어 실질적 구제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판단도 더욱 정교해야 한다. 모든 도면, 사양서, 시험자료가 곧바로 보호가치 있는 기술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업계 표준에 가까운 정보, 원사업자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 공동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기능상 유사할 수밖에 없는 설계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 실제 기술적 본질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기술자료 해당성을 기계적·형식적으로 넓게 인정하면, 해당 기술의 본질에 대한 정성적 판단은 사라지고 협력업체가 제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체에 대한 정량적 요소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일부 협의나 승인 과정의 참여가 있었을 뿐인데도, 그 범위 안에서는 모두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라는 식의 도식화된 결론이 나올 우려도 있다. 이는 기술보호가 아니라 정당한 협업의 구조를 왜곡하여 공동개발이나 품질관리, 제조공정 개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판단일수록 결론만큼 절차도 중요하다. 기술의 유사성, 경제적 유용성, 독자개발 가능성은 한쪽 전문가 의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자문 결과가 행정 판단의 결론처럼 받아들여지는 반면, 피심인 측 전문가 분석은 형식적으로만 검토되는 구조라면 규제의 신뢰도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기술자료 사건일수록 조사기관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가 의견이 충돌하고 검증되는 절차적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판단은 결론보다 검증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기술자료 관리는 ‘제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게 제공받는 것’

기업이 취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기술자료를 무조건 제공받지 않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하도급거래에서 품질관리, 안전검증, 공동개발, 개선대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료 공유를 필요로 한다. 핵심은 필요한 자료만 정당하게 받고, 받은 자료와 자사의 기술 사이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첫째, 요구 단계에서 목적과 범위를 문서화해야 한다. 어떤 기술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권리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제3자 제공 가능성은 있는지, 반환·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구두 요청, 이메일 한 줄, 관행적 자료 제출은 가장 위험한 형태다.

둘째, 보관과 접근도 분리해야 한다. 외부에서 받은 자료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접근권한과 열람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연구개발, 구매, 품질, 생산 부서가 같은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구조는 실제 유용이 없었더라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자체 독자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남겨야 한다. 기술자료 유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종 ‘해당 기술을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했는가’이다. 따라서 개발 노트, 회의록, 실험 실패 기록, 설계 변경 이력, 외부 공개자료 검토 내역 등은 단순한 업무자료가 아니라 독자개발의 소명자료가 된다.

넷째,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 귀속과 사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같이 개발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기술은 협력업체의 선행 기술인지, 어느 부분은 원청의 기여인지, 공동 성과물은 각자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까지 합의해 두어야 한다. 기술자료 분쟁의 상당 부분은 자료 자체보다 경계가 불명확한 데서 시작된다.

제재와 예방의 균형

기술탈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하다. 기술자료 사건에서 금지와 제재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기술자료가 오가지 않는 거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혁신은 상당 부분 공동개발과 협업 속에서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이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와 정당한 협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이 점에서 기술자료 사건의 경우 기업의 자체 점검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활동 뿐만 아니라, 동의의결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동의의결 제도에 관해 법위반 판단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기술자료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의 다툼을 거치기 전에 자료 사용 중단, 자료 반환·폐기, 접근권한 제한, 표준계약서와 요구서 개선, 내부 시스템 정비, 협력업체 지원, 임직원 교육, 정기 감사와 보고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다. 제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협력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장치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명백한 기술탈취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제재 일변도로 끌고 가면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기술자료 요청 자체를 회피하고, 공동개발을 줄이며,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실험적 거래를 꺼리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BKL 공정거래리포트]에서는 변화하는 경쟁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규제 이슈, 공정거래 정책 동향, 주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손승호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소비자 등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