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꿈도 꾸지마”...노후준비, 새 판 짜야될 이유

“제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연금상담을 의뢰한 58세 고객이 던진 첫 질문이었다. 이어서 그는 “지금 재산이 조금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미리 줄여야 할까요? 금융자산을 얼마나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연금상담을 하다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보유자산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줄이려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을 줄인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지급액이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기초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핵심은 ‘하후상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지원을 줄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현재는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앞으로는 하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상위 구간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처음 만들어졌던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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