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연기한 대법…‘명태균 여론조사’ 판결들 교통정리?

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 2심 무죄 같은 혐의 尹은 1심 유죄 선고로 ‘충돌’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은 1심 벌금형 대법, 尹 선고뒤 24일로 선고 미뤘다가 吳 판결 나온 다음날 “전원합의체 회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대법원이 24일 선고가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대법원 선고는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밀린 데 이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전합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초 대법원 선고일(16일)을 이틀 앞뒀던 14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남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하급심 판단이 충돌했으므로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김건희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