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前지사 “경기도 재정위기 아니다” 추미애 직격

“확장재정으로 민생과 미래에 투자해와 채무비율 서울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한 달 넘게 침묵했던 경기도 재정 논란에 입을 열었다.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재정 운용을 ‘재정 비상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을 문제 삼은 지 약 40일 만이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전·현직 경기도지사 간 재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김 전 지사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먼저 민선 8기의 확장재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했다.민선 8기 당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는 게 김 전 지사의 설명이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 등 민생·미래투자 관련 국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이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전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둘러싼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지방채와 기금은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으며, 모두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올해 일부 민생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지사가 가장 강하게 반박한 대목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이다. 그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86%를 제시했다. 전국 시도 전체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