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합당 이슈가 정부-여당 갈등 일으키는것 바람직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적절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일반 정책이 그렇듯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부동산 수요 억제책 얼마든지 구사”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 다섯 가지의 원칙으로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으로 풀어간다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한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일반 정책이 그렇듯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진 않는다 △지난 6개월간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한다 등이다.

● “조국당과의 합당, 과정과 절차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추진 논란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대통합론자고 줄곧 합당 주장을 해왔다”며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범여권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당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여당으로 통칭하는 범여권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 국정 운영이 되는데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결과도 민주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은 결국 그러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근본이 바뀌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와 대단히 가까워, 鄭 진퇴 거론 안 했으면”

김 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대단히 가깝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이 대표를 모시고 역할 했던 정 대표의 장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최근에도 당내 분들을 만나면 ‘1인 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게 좋겠다’, (조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 대표의 진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이 꽤 많을 것”이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우리가 축적해 온 인간적 관계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여당을 함께 책임지고 당정대 파트너로서 늘 만나는 입장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로망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를 해 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 대표도 로망이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총리가 된 순간에 서울시장은 어렵겠다고 했다”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고만 답했다.

● “밴스와의 핫라인 등 가동해 트럼프 진의 파악”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원복’ 발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전달을 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23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후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리가 귀국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핫라인’이 가동됐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관세 발언, 쿠팡과 관련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쿠팡의 로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쿠팡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강하게 경고했고, 그것이 마치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일정한 불만, 또는 신속한 진행에 대한 요청을 반영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 측 의사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대로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그것이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한다는 입장이 교환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행정통합 수요 예상보다 커 예산 시뮬레이션”

지역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역 시도 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예상했는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경남을 포함한 여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들, 추가 광역화 생각하는 지역이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또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