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佛 성과급 사례 참고…주주 투자수익 떼고 초과이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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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노동계에서 이른바 ‘N% 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노조가 나누는 법은 없었다. 이런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개별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을 단순히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순이익에서 자기자본 5%를 주주의 투자수익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배 대상으로 삼는데, 1인당 한도는 약 3만6000유로(약 6300만 원)다. 김 실장은 “프랑스 사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와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