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철저히 배척·무시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보유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거듭 못박았다.

2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둘째날 시정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공화국(북한)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위협적 발언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로(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무맥하게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자제했다. 남북관계에서 민족·통일 개념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자세를 취한 셈이다.

북측은 이날에도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개정된 헌법에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金, 핵무기 통한 안전보장·공세적 활용”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민생 개선을, 군사·안보적으로는 핵무력 강화·발전을 중요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북러 동맹 복원과 북·중·러 반미(反美) 삼각연대 강화 등으로 향상된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뜻도 밝혔다.

그는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했다. 또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 방식을 견지한 것이 매우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對) 이란, 베네수엘라 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핵무기 고도화 선택이 옳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핵무기를 통한 안전보장은 물론, 공세적인 활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金 “경찰제도 도입할것”…정상국가화 의도

정부는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기존 대남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하에 일관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을 통해 치안·국경경비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준군사조직인 사회안전군을 일반적 국가의 ‘경찰’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첫째 날에 기존 국무위원회 직속 성격이던 사회안전성을 내각 조직에 포함하며 군사적 색채를 빼고 나름의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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