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519조원…“반도체 호황 믿고 재정 확대” 우려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뉴스1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도 부담이다. ● 반도체-AI-미래동력에 84조 원 투자 정부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올해의 2배가 넘는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조6000억 원 규모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에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을 출자한다. 반도체 외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은 올해보다 22.7% 늘어난 62조8000억 원 배정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고,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를 내년에 다 써버리는 대신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45조4000억 원은 내년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 원은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금액은 적립했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한다.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 30% 이내에서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 급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10년 새 2배로 늘어난 나랏돈 씀씀이역대급으로 불어난 씀씀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덕분에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된다.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에 0.1%로 개선되고, 2030년까지 3% 내로 유지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