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올 청년 전월세대출, 지방엔 금리혜택 1%P 더 준다

금융 > 금융정책 내년 나올 청년 전월세대출, 지방엔 금리혜택 1%P 더 준다 정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지방 청년에 대출 우대금리“실주거비 부담도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출시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에서 지방 청년에게 수도권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사업에 내년 예산 286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총 4조582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대책 중 하나다. 기존 전세·월세 대출보증을 결합해 반전세 거주 청년까지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이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역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구조다. 금융위와 주금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의 이차보전율은 수도권 2%, 비수도권 3%로 설계됐다. 연소득 3000만~4000만원은 각각 1.5%와 2.5%, 4000만~5000만원은 1%와 2%다.특히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청년은 수도권에서는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1%포인트를 지원받는다. 동일한 소득과 대출 조건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이자 지원 폭이 1%포인트 차이 나는 것이다. 대출잔액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지원액이 100만원 달라지는 셈이다.금융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청년의 평균소득이 지방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다만 수도권 청년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연환산 임차료는 684만원으로 지방(468만원)보다 46% 많다. 수도권 평균 월세도 43.3만원으로 지방(34.4만원)보다 높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지방 청년의 경제적 부담 차이까지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전월세 특성상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