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 선고
법원 “내란 성공하리란 생각에 가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죄로 처벌받는 마지막 국무위원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못박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종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며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은 내란을 준비하면서 을지연습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실행하는 등 내란의 예행연습을 했다며 엄벌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서울구치소 등에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한 점을 들어 비상계엄이 사건을 무마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친위 쿠데타는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도록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비상계엄 선포보다 7달 전인 2024년 5월 발생한 일로 내란 혐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이 사건 때문에 비상계엄이 벌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만난 일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안가모임이 내란·외환과 관련한 범죄은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위증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계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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