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9년 감형

법원 “朴, 비상계엄의 위헌성 알아 尹 등과 사전모의로 보기는 어려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2개 혐의만 유죄로 결론 나면서 형량이 16년 줄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것이고 포고령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업무 팀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여력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포고령 집행을 위해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이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론적 지시만으로는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포렌식 요원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 통화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