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 심우정 … 종합특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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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란가담 혐의' 심우정 … 종합특검, 불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검찰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고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구속 취소되자 즉시항고하지 않고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기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와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등을 통해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심우정 전 총장,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사법 절차 본격화 Key Points 2026년 8월 20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어요. ⚖️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찰의 후속 조치 검토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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