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놓고 충돌

사회 > 법원·검찰 내란특검·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이첩 놓고 충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31일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해당 공소사실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될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이후 내란특검은 해당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합특검에 넘겼다.반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처리 주체를 둘러싼 양측의 법리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린 셈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 취하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내란특검은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을 주장하는 반면,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이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 취하 의사를 재확인했다. AI 해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