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들킬까봐” 생후 2일 친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8년

한겨울 시동 꺼진 차량에 1시간 30분간 방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뉴스1 생후 2일 된 친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해안가 도로변에서 생후 2일 된 친딸 B 양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차량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후에도 사체를 차량에 태운 채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아귀찜을 포장하는 등 용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사체를 땅에 묻으려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여의치 않자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5도 안팎의 환경에서 영아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또 A 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나 검진을 받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준비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 양은 A 씨가 출산한 6번째 자녀로 파악됐다.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 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2024년 고성군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시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자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다만 “불륜 관계로 생긴 아이를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낙태 시기를 놓치고, 넉넉지 않은 수입으로 미성년자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성=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