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재판소원 접수…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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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 일주일 만에 접수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너도 나도 재판소원을 접수하면서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판결 이후 구제역 측은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된 뒤 일주일 여만에 사건 접수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너도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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