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 5번 열고 수당 1700만원 챙겨

경제 > 경제 정책 노란봉투법 판단지원위 회의 … 5번 열고 수당 1700만원 챙겨 고용노동부 교섭 자문기구지출액 80%가 민간위원 수당사용자성 판단 질의 133건중회신 8건 그쳐…실효성 논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회의 다섯 차례에 약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액의 90%가량이 민간위원 자문수당이었다. 반면 현장의 사용자성 질의에 대한 회신은 더디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단지원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총 1953만7500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위원 8명에게 지급한 자문수당은 1747만원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회의실 대관료는 194만3000원, 여비는 12만4500원이었다. 위원별로는 4명의 위원이 각각 237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다섯 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네 차례 참석한 위원 2명에게는 각각 207만원, 193만원이 지급됐다. 세 차례 참석한 위원은 162만원을 받았다. 실효성 논란의 핵심은 수당 지급 규모에 비해 현장이 판단 결과를 제때 받아보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8월 7일까지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질의 133건 중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것은 8건이었다. 회신된 사례는 모두 공공부문 질의였고 민간부문에 대한 회신은 당시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운영 상황과 자문 사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제 회의식 운영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판단지원위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다섯 차례 회의에 약 2000만원을 지출했으나, 현장에 대한 회신은 저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질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