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 첫 원청 상대 파업 임박… 더 세진 ‘하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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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파업 압도적 찬성 전망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조도 절차 돌입
현대제철 비정규직도 집단행동 나서
민노총 “원청 교섭” 내달 15일 총파업
‘N% 성과급’ 겹쳐 투쟁 압박 거셀듯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했지만 실제 교섭이 지연되자 하청 노조들이 파업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플랜트·조선·철강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의 ‘N% 성과급’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플랜트노조, 원청 기업 상대 파업 임박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6.6.19/뉴스1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 교섭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29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투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절차에서도 조정이 결렬되거나 중지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플랜트건설노조는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잇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상당수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는 노동위에서 연이어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파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플랜트노조는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현장에서 배관, 용접, 정비 보수 등을 하는 건설기능 노동자가 주로 가입한 노조다. 대부분 하청·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작업 공정,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선 발주사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노동계 하투 본격화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쏟아진 원·하청 교섭 요구는 최근 중앙노동위 판정을 기점으로 쟁의 행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중앙노동위는 이달 들어 지방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기업들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한화오션의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 판단 이후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하청 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은 교섭에 나서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조합원 2000여 명은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원청 교섭 대상은 현대제철이지만 그룹 본사를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3∼4년 이어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리해 쟁의 행위를 통해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등은 원청 기업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까지 총파업 등으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하청 노조들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파업 여부와는 별개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으며 파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원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