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장모 위장전입하고 4년째 혼인신고 미뤄…부정청약 354건 적발

경제 > 경제 정책 노모·장모 위장전입하고 4년째 혼인신고 미뤄…부정청약 354건 적발 부동산감독추진단 부정청약 조사 결과적발 건수 상반기보다 40% 증가청약 노린 위장전입이 대다수혼인신고 미루는 위장미혼도 18건부정청약 확정시 3년이하 징역 서울의 한 분양 단지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모여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매경DB] A씨는 부인·아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에 살면서 전남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기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두 사람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가점을 높인 A씨는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에 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B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C씨와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했고,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조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인기 단지 43곳, 당첨자 2만5000가구를 점검한 결과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8000가구)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252건에서 354건으로 40.5%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강화했다. 부모는 의료시설 이용 내역을, 자녀는 직장 소재지를, 세대원은 전·월세 계약 내역을 대조했다. 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고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서류의 위조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장미혼이 18건이었고 자격매매와 위장퇴사가 1건씩이었다. 위장퇴사 사례는 고소득 의사 부부였다. 이들은 저소득자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에 병원을 그만뒀다가 공고 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자격매매 사례에서는 브로커가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리 청약했다. 이 브로커는 인천 거주자 11명의 명의로 25차례 대리청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배우자를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