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십니다…디지털 숙련자·농업인 우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그 현장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이번 조사의 핵심 인력이 될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를 내고 대대적인 착수에 나섰다.

◇ 2단계에 걸친 정밀 조사…사각지대 없는 농지 DB 구축

이번 조사는 총 2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진행되는 1단계 조사(5~7월)는 기초조사 단계로, 행정정보와 드론 및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서류상 지번을 대조해 불법 의심 농지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과정이다. 8월부터는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심층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내년부터 이어질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되어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지 80만ha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우리 마을 농지지킴이’ 5,000명 모집…생활임금 적용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보조할 ‘우리 마을 농지지킴이’를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며, 접수처는 전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사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임금 기준으로, 2026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급 1만 3,303원(월 278만 327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디지털 숙련자·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근무 기간은 5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선발된 조사원들은 7월 31일까지 1차 기본 조사를 보조하며 AI 데이터 점검 등을 수행한다. 8월부터 시작되는 2차 심층 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사진 촬영과 데이터 입력이 필수적인 만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숙련자를 우대한다. 또한,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지역 거주자로 지리에 밝은 사람도 우선 선발 대상이다.

◇ 농지 투기 근절과 농민 권익 보호의 시작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약 20%인 195만 4,000ha(약 1,50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적발된 투기 농지에 대해서는 유예 없는 처분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농지 문제 양상이 다른 만큼 지역별로 인력 배분과 조사 방법을 차별화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지가 청년농과 귀농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