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 NDS 공개
美, 핵우산 제공 속 北 재래전력 위협은 韓 책임 명시
동맹국 안보부담 확대…李 "자주국방은 기본중 기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이 한반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미국의 국방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는 미국이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과 역할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대,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징병제 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수정하는 데 있어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뿐 아니라 유럽·중동도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안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국방전략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국방전략 수립을 시작했을 때부터 예상됐다. 한미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서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 직후 SNS 엑스(X)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뒤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미를 천명했고, 미국은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성승훈 기자]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