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트럼프와 회담 앞두고 “중동사태 조기 진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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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길에 오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조기 진정”이라고 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기 전 도쿄의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생각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7개국에 함선의 중동 지역 파병을 요청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쟁의 ‘확산’보다는 ‘진정’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란 관련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안보에 있어서도 각국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그리고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달 도쿄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일본 편을 들지는 않아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전쟁 개입에 미온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거센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첫 방미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중동 지역 파병,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구를 먼저 들어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의 전쟁 참여와 교전권 행사는 금지돼 있지만 2019년 중동 파병을 결정할 때처럼 ‘정보 수집’ 임무 등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헌법에 따르면 자위대 파병에는 법적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일단 파병을 결정한다면 명분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왔다. 이번 방미길에도 이런 평가는 자제하고 항행의 자유 등을 강조하며 미국 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대미 투자의 선물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대미 투자 중 2차 프로젝트를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투자 대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시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거론되며, 총 규모는 최대 730억달러(약 109조원) 수준이다. 앞서 2월 발표한 1차 프로젝트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