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헌법 개정, 때가 왔다"…개헌 추진 공식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내다볼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기를 희망한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12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자민당 당대회에 참석해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개헌안 심의를 두고 "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위임에 답하려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헌 조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민당이 그간 요구해 온 핵심 개헌안은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이며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단연 자위대 명기다.

현행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 관련 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유세 당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 반문하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민당은 이날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2026년 운동방침을 의결했고 창당 70주년 기념 새 비전 선언문에도 개헌이 사활적으로 요구된다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 압승으로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 통과선인 310석을 초과하는 316석을 꿰찼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2028년 여름 이전에는 개헌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론 일부 야당 인사를 포섭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