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이냐 민간이냐…동자동 쪽방촌 개발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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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이냐 민간이냐…동자동 쪽방촌 개발 다시 충돌

입력 : 2026.04.21 15:44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 개발 두고
‘민간 vs 공공’ 의견 차이에 갈등 격화
국토부 간담회장 앞에서 시위 진행
“원치 않는 공공개발 명분 없다” 비판

지난 17일 오후 용산구 동자동의 한 교회 앞에서 동자동 민간재개발 추진위가 국토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지난 17일 오후 용산구 동자동의 한 교회 앞에서 동자동 민간재개발 추진위가 국토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을 두고 공공과 민간 개발 방식 차이로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후 5시경 용산구 동자동의 한 교회에서 ‘동자동 공공개발 국토부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민간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자동 민간 재개발 추진위에서 교회 앞에서 공공주택 특별지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진행하며 “명분없는 강행개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었다.

간담회장 안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민간 재개발 추진위 측 주민들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공공 개발은 안된다”며 항의했고, 언성이 높아지며 경찰이 중재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진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국토부는 지난 3월 제2차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설득을 위해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방식의 도심복합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진행 방식이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깜깜이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오후 용산구 동자동의 한 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동자동 공공개발 국토부 제3차 간담회’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창호 기자]

지난 17일 오후 용산구 동자동의 한 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동자동 공공개발 국토부 제3차 간담회’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창호 기자]

동자동 민간개발위원회 위원장 A씨는 “이 지역의 토지등소유주가 417명이고, 62% 가량 되는 소유주들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는데 국토부가 공공개발을 진행하는 것에는 근거도 명분도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다시 민간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자동 주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지구 지정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 B씨는 “진도가 나가지 않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라며 “국토부 측의 설명을 들으면 공공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대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용산구 동자동 일원 약 4만7000㎡ 면적에 총 2410호(공공임대 1250호, 공공분양 200호, 민간분양 960호)의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발표됐다.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 주민들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올해 상반기 완료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자동은 영등포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크고, 주민과 토지등소유자들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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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국토부의 개발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동자동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개발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며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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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자동 쪽방촌 개발, '공공'이냐 '민간'이냐…주민 갈등 격화 속 국토부 간담회 '시끌'

Key Points

  •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두고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 간 의견 충돌이 격화되고 있어요. 😠
  •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동자동 공공개발 제3차 간담회' 현장에서 민간 재개발 추진위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공공개발 중단을 요구했어요. ✊
  • 간담회장 안에서도 민간 개발 찬성 측 주민들이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이 중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
  • 국토부는 2021년 동자동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깜깜이 행정'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두고 공공 개발 방식과 민간 개발 방식 사이에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요. 🏡 지난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6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동자동의 한 교회에서 ‘동자동 공공개발 국토부 제3차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 이때 공공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간담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명분 없는 강행개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 간담회장 안에서도 주민들 간의 언성이 높아져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

민간 재개발 추진위 측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 이들은 토지등소유주 417명 중 62%가 민간 개발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확보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 국토부 측은 사업 진도를 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었지만,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어요. 😥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약 4만 7000㎡ 면적에 총 2410호의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21년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발표되었어요. 🏙️ 하지만 영등포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동자동 사업은 규모가 크고 주민과 토지등소유자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반대 측 주민들의 시위와 항의로 혼란이 빚어졌어요. 🗣️ 이는 단순히 재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줘요. ⚖️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021년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국토부의 계획이 자리하고 있어요. 🗓️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이 쌓여왔죠. ⏳ 특히 민간 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62%의 토지 등 소유주 동의서를 근거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깜깜이 행정'이라며 국토부의 공공 개발 강행을 비판하고 있어요. 😠 이들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민간 방식 전환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정을 막기 위해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한편, 국토부 측은 사업 진도를 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요. 😥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영등포 쪽방촌 사업과 함께 발표되었지만, 사업 규모와 주민 및 토지 소유주 간 의견 조율 문제로 인해 영등포 사례와 달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 이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1년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어요. 이 사업은 영등포 쪽방촌 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는데, 동자동 사업은 규모가 크고 주민들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영등포에 비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

  • 2021년 3월 8일

    서울역 쪽방촌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LH가 앞장선 공공 개발 사업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는 강제 개발에 반대하며 감사원 등에 감사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 2021년 8월 29일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주의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주민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어요. 이는 다른 공공 주도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

  • 2022년 2월 23일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후보지로 발표했던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어요. 특히 서울역 쪽방촌 정비 사업은 1년째 표류하며 민간 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공공 개발 희망 주민과 민간 개발 추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 2023년 1월 6일

    동자동 쪽방촌은 재개발을 원하는 토지·건물 소유주와 공공 개발을 통한 재정착을 바라는 실거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개발 문제의 양상이 복잡해졌습니다. ☕️

  • 2026년 3월

    국토교통부는 주민 설득을 위해 제2차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나섰어요. 하지만 사업이 5년째 지구 지정 단계에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 2026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동자동 공공개발 국토부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민간 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간담회장 앞에서 공공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혼선이 빚어졌어요. 주민들은 '명분 없는 강행 개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 2026년 4월 21일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두고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민간 재개발 추진위 측은 전체 토지 등 소유주의 62%가 민간 개발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확보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국토부의 '깜깜이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둘러싼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의 대립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현재까지 사업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5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정착의 기회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 민간 개발을 찬성하는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공 개발을 지지하는 쪽방촌 주민들은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개인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답니다. 😟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은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 개발과 일부 주민 및 토지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민간 개발 방식 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 특히 민간 재개발 추진위 측에서는 62%의 토지 등 소유주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무시한 공공 개발 강행 시 법적 분쟁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답니다. ⚖️ 사업 추진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 정비업체 등 관련 기업들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

정부와 서울시 등 공공 부문은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추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 국토부는 2021년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어 정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깜깜이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정부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거예요. 🤝 또한, 사업 규모가 크고 영등포 쪽방촌 사업과 달리 주민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유사한 공공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을 둘러싸고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에 대해 민간 재개발 추진위 측에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답니다. 😠 이는 단순히 개발 방식의 차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거주권 보장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줘요. ⚖️

2021년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과 달리 주민 동의 철회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 특히, 토지 등 소유주의 62%가 민간개발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답니다. 🗣️

이번 갈등은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난관을 보여줘요. 💡 과거에도 비슷한 사업지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민간 개발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동자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갈등이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과연 이 지역 개발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재산권, 거주권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이 현재와 같이 공공 개발 방식과 민간 개발 방식 사이의 주민 의견 충돌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2021년 사업 발표 이후 5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재개발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주 62%의 찬성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 따라서 정부가 주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개발 방식에 대한 논쟁이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될 수 있어요. 📢 특히, 민간 재개발 추진위가 확보한 62%의 소유주 동의율은 공공 개발 방식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지역의 유사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토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어요. 🚀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속은 단순히 갈등의 심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 예를 들어, 대규모 도시 개발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이 사업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간 재개발 추진위가 주장하는 '깜깜이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나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죠. 👨‍⚖️ 반대로, 주민들 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새로운 개발 모델이 제시된다면, 공공 또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기사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변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도시 재생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 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면, 민간 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주의 동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강제 수용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 도심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민간 주도의 개발과는 달리 공공이 개입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사업 방식이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자동 주민들 중 일부는 공공개발보다는 이 도심복합사업 방식을 선호하며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요.

  •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되었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의 자본이나 새로운 계층이 유입되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해요. 🏗️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이나 영세 상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서울역이라는 좋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주거지가 남아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일부 상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는 재개발 문제와 더불어 기존 거주민들의 삶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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