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계 싱크탱크가 배달기사 실태조사 … 편향성 논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노동계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자료 채택이 무산된 채 최종 비공개 처리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논의가 연구 주체의 중립성 논란에 부딪히며 기초 자료의 신뢰성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노사 합의 불발로 비공개 처리됐다. 심의 자료는 노사 합의를 요건으로 채택되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연구 수행 기관의 편향성과 조사 방법론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 연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계 민간 싱크탱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교육부차장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정책국장을 역임한 김유선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현재도 한국노총 정책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친노동계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을 두고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노동자 900명의 설문에 의존했다.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통계를 활용해 수행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태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설문에 의존한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보고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활용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당시 조사는 경제총조사와 국세청 데이터 등 국가 승인 통계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심의 자료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자료가 비공개 처리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그간 노동계가 조사해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감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위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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