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자도로에 5년간 8500억 재정지원…법인은 배당금 1조 받기도

정부, 통행량 예측보다 적거나 요금 인상 보류때 보전 출자금 760억 인천공항고속도로 법인, 배당은 年 920억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 없는 자료 사진 / 서울톨게이트. 2023.03.16 [성남=뉴시스] 최근 5년간 민자도로에 85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을 올리지 않는데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2024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21~2025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847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3268억 원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765억 원, 93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631억 원, 2025년 1879억 원으로 늘어났다.항목별로는 통행량이 예측에 못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3768억 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 따른 보전금(미인상 보전) 3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인상 보전금은 2021년 296억 원에서 2025년 1326억 원으로 4.5배 늘어났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6배 수준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요금 미인상 보조금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같은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출자금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매년 받아왔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5년간 1763억340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인천공항)는 460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출자금이 760억 원인데 연평균 배당금이 920억 원 규모로, 매년 출자금의 121%에 이른다. 누적배당금은 1조3167억 원이다.장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으면서 주주에게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배당과 재정지원이 반복되는 민자도로의 수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