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넘겨 패소”…아이돌 출신 가수, 징계 요구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의뢰인의 1심 패소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항소심 판단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인 등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김모 씨는 2023년 7월 “총수입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자 2024년 1월 소속사도 김 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5억8800만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해 7월 1심은 소속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히려 김 씨가 소속사에 정산금과 위약금 등 1억2607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 씨는 항소하려고 정철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착수금 770만 원을 내고 소송대리를 맡겼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심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 재량으로 기한을 한 차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변호인들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20일이라 제출기한은 10월 29일이었다.하지만 변호인들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48분경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냈다. “추석 연휴로 업무가 중단됐고, 민형사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틀 뒤 “제출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변호인들은 각하 당일 항소이유서를 냈고, 항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2월 대법원도 이를 기각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항소심 심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1억 원대 위약금을 내야 하게 됐다.김 씨는 지난달 20일 “변호인들의 과실로 항소심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