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북5도지사, ‘복붙 해외출장’에 4년간 2억 원…성과는 없고 만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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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이북5도지사의 ‘복붙(복사·붙여넣기)’식 해외 출장에 최근 4년간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북5도지사는 2022년부터 미국 8개 중심 도시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때마다 도지사와 비서실장, 실무직원 2명 내외가 참석해 회당 2000만~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썼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북5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22년 함경남도지사는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뉴욕 등을 9박 11일간 방문한 고국방문단 설명회에 5095만 원을 지출했다. 2023년에는 평안남도지사가 LA 등에서의 간담회 명목으로 2181만 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등을 방문한 황해도지사 출장에는 2277만 원을,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한 평안북도지사 출장에는 2355만 원이 들었다. 매년 고국방문단 설명회, 도민회 간담회 등 유사한 명목으로 이북5도지사가 돌아가면서 수천만 원짜리 해외 출장을 진행한 것이다.

방문 도시가 달라도 현지 일정은 비슷하게 진행됐다. 사전 출장 계획서에 도민회 운영 실태 점검과 정책 협의가 명시됐지만 대부분 만찬과 참배 중심이었다. 실향민 사업과 무관한 관광 일정으로 구성된 출장도 많았다. 사후 보고서에 후속 정책 반영이나 제도 개선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출장 성과도 전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통일 상징기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는 관행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북5도위원회가 실향민의 아픔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