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줄파견에 미제 폭증”…검찰, 지청 검사 10여명 파견 검토

검찰이 소규모 지청 소속 검사 10여명을 보다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과 지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4월 6일 파견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 특검으로 검사들 잇따라 파견되면서 민생 사건 처리 인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검찰청에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소규모 지청 소속 검사들을 서울북부·수원·청주·부산지검과 천안·남양주·성남·안양·안산·순천지청 등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파견 대상은 11~12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평검사들이고, 이동 일자는 다음달 6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연이은 특검 가동으로 검사 차출이 계속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검찰청에 임시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일선 검찰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평검사 2명 파견이 검토 되고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차치지청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안 검사는 천안지청을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하면서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검사들이) 어디로 가버려,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가 4명 등 12명뿐이고 이마저 7명은 초임 검사들이다”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이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벌써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도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못 한다라는 생각에 위안받다가도 불면, 호흡곤란에 눈물이 나고 주변으로부터 실성했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이러한 상황으로)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고, 지난 23일엔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고, 24일엔 천안지청 후배 검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 응급실에 갔다”고도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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