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고소득자 먼저 조여
국민銀, 수억원 연봉자라도
마통 한도 5천만원으로 제한
하나도 신용대출 상한 1억으로
실수요자 자금 차단 지적도
앞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대표되는 신용대출을 넉넉히 받는 게 어려워진다.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에 금융당국이 비상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권이 12일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앞다퉈 내놨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건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각각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차주 연 소득의 100%까진 신용대출을 내주곤 했다. 연봉이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이 마이너스통장을 뚫고자 은행을 방문하면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진 설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하나은행도 이날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조였다. 또한 마이너스통장 만기를 연장할 때 미사용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도 사용 실적이 낮은 계좌는 만기 때 한도를 감액하긴 했지만 상품 특성에 따라 여러 예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예외 조항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감액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일일 신용대출 접수량을 관리한다. 매일 실시간 신용대출 순증 추이를 지켜보다 하루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막고 다음 날 다시 내주는 식이다. 결국 선착순이나 다름없어 아침 일찍 신용대출 '오픈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이미 실시하고 있던 조치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이날도 오전 9시 전에 신용대출 신청이 막혔다.
신한은행은 한도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을 갖고도 사용률이 10% 미만으로 낮다면 만기 때 한도를 최대 20%까지 줄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실제 꺼내 쓴 게 500만원(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과정에선 한도를 최대 1000만원(20%) 줄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이 4000만원짜리가 되는 셈이다.
통상 직장이나 소득 변동이 없으면 기존 한도 그대로 만기를 연장해주는 게 관행이지만 이를 개선했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신한은행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도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보인다면 타행과 마찬가지로 한도 상한을 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 금리 하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차주 입장에선 대출에 신중해질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전날 우리은행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 문을 두드리게 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전세자금이나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일반 직장인들의 자금줄까지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희수 기자 / 김혜란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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