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60→30일 줄이면?…“사회적 편익 21조”

중기부,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개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납품 대금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경우, 최대 21조6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대·중소기업 간 대금 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의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올해 6월부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총 5회(전체회의 3회, 실무회의 2회) 개최했다. 최근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회의에서는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다른 하도급 거래와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했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주는 제도다.이정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외감기업 3만2000곳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돼 온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면 외감기업 기준 연간 13조9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분석 대상을 넓히면 연간 사회적 편익이 최대 2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대금을 신속하게 받은 수탁기업이 이자 비용을 아끼고 자산 수익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재무 편익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분석이다.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랜 기간 고착화돼 온 기업 간 대금 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TF가 발족 및 운영됐다”며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