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선법 사건 유죄 판단…서울고법에 파기환송

6 days ago 2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냈었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관심이 더 컸었는데, 결국 결론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왜 다시 유죄로 바뀐 것인지, 그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기자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