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투자자에 배상해야”

사회 > 법원·검찰 대법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투자자에 배상해야” 업데이트 : 2026.07.31 14:44 닫기 거짓 회계로 ‘영업익’ 착시주가 이틀만에 42% 폭락 차바이오 컴플렉스 연구소. [연합뉴스] 잘못된 회계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차바이오텍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 등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진, 사업보고서 작성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차병원그룹 산하 차바이오텍은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영업이익을 냈다고 2018년 2월 공시했다.차바이오텍의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경영진이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냈다. 이를 반영해 재산정하면 차바이오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난다는 내용도 담았다.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4개 사업연도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관리종목이 되면 신용·미수 거래가 제한되는 등 투자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차바이오텍 주가는 2018년 3월 22일 3만3850원이었지만, 관리종목 지정 이틀 만에 1만9700원까지 폭락했다. 이후 차바이오텍은 영업손실을 반영해 정정공시를 냈다.A씨 등 투자자들은 사측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믿었다가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회사는 당시 회계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 공시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차바이오텍이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연구개발비를 회계상 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차바이오텍은 타당한 근거 없이 영업이익·손실에 대해 거짓 기재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주가 하락에 허위 공시 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원고들이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사측의 배상액을 실제 투자 손실의 30%으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