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사회 > 법원·검찰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업데이트 : 2026.08.18 18:13 닫기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첫 현직 지방법원 판사 후보대법관 구성 다변화 시도 분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61),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58)를 대법관에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8일 제청했다. 이번 제청으로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2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다섯 달 넘게 공석이었다. 대법관은 국민이 천거한 후보들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으로 압축하면 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식으로 발탁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자는 각각 대구와 전남 출신이고 모두 비서울대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 부장판사는 30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 법관이다. 현직 지방 법원 부장판사로는 최초로 대법관 후보에 제청됐다. '수도권 위주로 활동한 서울대 출신'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 부장판사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민형사, 가사·파산 등을 두루 맡으면서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하다고 알려졌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서울고법·제주지법 등을 거쳤다.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협력 업무를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재판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상태를 메우고 대법원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대법관 인선을 두고 이어진 엇박자도 이번 '1+1 제청'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