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치명타' 고교 학폭심의 2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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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7446건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주요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반영하여 학생의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의 증가율이 각각 52.9%와 46.3%에 달하며, 학교폭력의 유형별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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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주요大 입시 반영
사이버폭력·성폭력 크게 증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한 해 전과 비교해 약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상당수 대학이 학폭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학폭이 대입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은 2023년 2379개 고교, 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폭 심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았다.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세를 보면 사이버폭력이 전년보다 52.9% 늘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성폭력도 46.3%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40.1%, 과학고 106.7%, 영재학교 50.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학폭은 강도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1~3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경징계다. 4호 이후로는 봉사 활동이나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징계 수위가 올라간다. 실제 처분을 보면 출석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학폭 가해에 대해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정시에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 감점 처리를 할 예정이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준다.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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