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용금지법' 지적에…정부, 기간제 개편 논의 착수

정부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마련한 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가 포럼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편안을 포함해 기간제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실태 조사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기초 자료를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