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언장담한 이 무역협정…가입만 하면 8조원 경제효과라는데

경제 > 경제 정책 대통령 호언장담한 이 무역협정…가입만 하면 8조원 경제효과라는데 정부, 경제효과 잠정치 분석향후 10년 GDP 0.38%P 상승농림수산업은 年 8천억 타격12개국 참여…세계 GDP 14%美교두보 멕시코와 FTA효과中 먼저 가입땐 조건 불리해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부] 정부는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8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 파생 효과는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농림어업 생산은 8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가 올해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28일 산업통상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협상 개시 이전에 실질GDP 증가율, 소비자 후생, 산업별 영향 등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누적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액수로는 8조8000억원가량의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가 기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관세 CPTPP에 가입함으로써 나타날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아울러 가입국 내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기회 등도 감안했다.특히 제조업 기반의 생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제조업과 그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추가로 유발되는 경제적 가치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농업과 임업, 수산업에서는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최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 기준 농업 생산액이 60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매년 1.1%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이는 생산 감소 측면만 감안한 결과로, 관세 인하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 증가 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