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 갈등 해결할 방도 없다”…尹 파면 선고 문형배 블로그에 올린 글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관심이 쏠린다.

24일 문 전 대행의 개인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최근 두 편의 독후감을 올렸다.

문 전 대행은 퇴임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헌법의 순간’,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소개와 일부분을 발췌해 기록했다. 직접적인 소감은 적지 않았다.

그가 발췌한 글 중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다.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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