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용]부동산 시장에 등을 보인 ‘돈키호테 정부’

‘버스 하우스’ 논란이 민주당 ‘닥공’ 실력 공급자 관점의 일방 공급 대책 한계 시장에 등 보인 대출·세금 수요 억제 ‘다이아 혁신’처럼 공급으로 수요 관리를 박용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불쑥 꺼냈다가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10일 사과했다. 도시공학 박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 여당 의원의 문제 인식, 공감 능력, 대안 제시 역량이 이 정도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주택 닥공(닥치고 공급)’ 실력이다. ‘버스 하우스’ 논란처럼 ‘선의’로 포장된 정책 헛발질이 되풀이되는 건 수요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다. 8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민의 삶과 강남·북 격차를 체험하겠다며 한여름에 강북구 옥탑방에서 한 달 살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풍기까지 보내 응원했다. 옥탑방 서민들이 버티는 건 언젠가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살기라는 출구가 보장된 체험으로 그들의 탈출 욕구와 실패 불안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 잘못된 진단은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을 만든다. 박 시장은 옥탑방을 나와 강북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옥탑방 구상’을 내놨다. 옥탑방을 더 살기 좋은 옥탑방으로 바꿔준 격인데, 옥탑방을 벗어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계층 상승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더 나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시장의 욕망을 문제로 보고 진입장벽을 치면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희귀한 고가 주택의 철옹성이 만들어진다. “‘1% 주택’만 세금이 오른다”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비판이 쏟아지고, 정부·여당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소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늘 있긴 하지만, 나머지 99%의 공감과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게 결정적 패착이다.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고 해놓고 세금 전가나 전월세난을 막을 ‘증세 이후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세입자나 무주택자가 동요한다. 서울시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는 ‘돈키호테 정부’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시장에 등을 보인 정부는 먹잇감이 된다. 세금을 동원했다가 역풍을 맞고 예외에 예외를 두다가 부동산 세제는 또 누더기가 된다. 대출이 밀어 올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이 주거 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