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은 사내대출로 집 샀다는데”…공공임대뿐인 주거사다리 [기자24시]

경제 > 경제 정책 “동창은 사내대출로 집 샀다는데”…공공임대뿐인 주거사다리 [기자24시]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쏟아지지만공공임대·저가빌라 매매 선택지뿐민간임대 늘리고 대출요건 완화해야 [연합뉴스] 내년도 821조원 규모의 역대급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다. 정부는 일자리부터 자산 형성, 주거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아직 손에 잡히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탓인지 청년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그중 청년 민심이 가장 싸늘한 분야는 주거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보면, 2030대 청년들의 거주여건은 지난 7년간 뚜렷하게 악화됐다. 자가를 보유한 청년 가구주는 줄고 전·월세 거주 비중은 늘었다. 청년 가구의 71.2%가 무주택자로 나타났고, 평균 주거전용면적도 1.51㎡ 줄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이 늘었지만 주거 여건마저 나빠진 셈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지금의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많은 선택지를 빼앗겼다. 매매를 포기하자니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 강남권 고가주택 가격이 떨어진들 그림의 떡이고,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 아파트마저 1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부모 찬스’와 대기업 사내대출 없이는 매수자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 “작년에라도 영끌해 집을 살걸”이라는 자책이 청년들의 흔한 술자리 안주가 됐다.정부는 자산 증식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는 실거주할 만한 매물도, 불려나갈 자산도 부족하다. 주식시장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예·적금 금리는 이전 세대와 비할 바가 못된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겠단 꿈을 단순한 욕심이나 ‘포모(FOMO·소외 공포)’로 치부한다면 청년들의 억울함만 키울 뿐이다.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제시한 선택지는 크게 두개다. 청년 전용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찾거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방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을 정책지원이 필수적인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킬 필요는 없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선택지를 ‘공공화’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현실화해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다.[김금이 경제부 기자] 다 읽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