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집 아니면 팔라” … 세금 엄포로 집값이 잡힐까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금제도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집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은 시장에 내놓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면 팔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이 벌어들인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돼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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