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탕감"…이미 56조 갚은 22만명 역차별

금융 > 금융정책 "또 빚탕감"…이미 56조 갚은 22만명 역차별 20만명 빚 4조 탕감 추진논란대출 다갚은 수십만명 있는데새도약기금 이어 또 채무조정형평성 논란에 사후관리 부실"성실상환자에겐 인센티브를" 코로나19 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원금을 모두 갚은 사람이 2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한 번 대규모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어려운 와중에도 대출을 상환해온 차주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데 채무조정이 반복되면 '버티면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규모를 약 4조2000억원(약 19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 종료를 선언한 2023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체 중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에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당시 정부의 강제 영업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만큼 지금이라도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정부는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2022년 9월 기준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상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약 43만명)이었다. 이후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탄 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잔액은 약 44조원(21만명)으로 줄었다. 22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56조원가량의 대출을 전액 상환 또는 대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출로 버티다 끝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던 사람들마저 국가가 내놓는 빚 탕감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상환을 미루고 버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장기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도 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출발한 새도약기금은 연체 기간 7년 이상, 원금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원금 탕감 이후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후속 관리는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