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세수 줄어들자 민간공항까지 뺏어

서방 경제제재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 정부가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의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비(非) 필수 지출에 대해 약 10%를 삭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따른 결과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삭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비 지출과 공공 근로자 급여, 복지수당 등의 항목은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 인상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는 법인세율을 20%에서 25%까지 올렸다. 또 연소득 240만 루블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선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리는 법안도 발효시켰다. 프랑스(20%)와 독일(19%) 등 서유럽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인상은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면서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러시아 신규 법인 등록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 체불은 22억루블로 1년간 두 배가 늘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에선 기업에 대한 ‘자산 몰수’와 국유화도 부쩍 늘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6월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 대해 소유주가 외국과 연계돼 있다며 공항을 몰수해 국유화했다. 이후 올해 초 기존 호가의 절반 이하인 10억 달러에 경매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