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는 청소년 금지업소 … 대법 "내부 신체접촉 우려"

사회 > 법원·검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업소 … 대법 "내부 신체접촉 우려" 밀폐된 방에서 누워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다. 16개 방 중 2곳은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보였지만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다. A씨는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밀폐된 방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판단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6개의 방 중 14곳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원은 해당 룸카페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밀실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확정…변종 영업 제동 걸렸다! ⚖️🚪 Key Points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앞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대법원은 2026년 8월 3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여성가족부가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에 대한 단속 및 신고·고발 요청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경찰에 보낸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해요. 📄 향후 룸카페는 청소년이 출입 가능하도록 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