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도 70% 우회"…청와대, 불법중계·성범죄 근절 TF 가동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온라인상의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와 관련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25일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의 경우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지난 2024년 기준 2만건을 넘겼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당국의 차단 조치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강 실장은 즉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회수석실, 홍보소통수석실, 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더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 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