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2일)

1.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건설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2.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1일 김주영·이수진·박홍배 의원 등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중국 1위이자 아마존에 이어 세계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이 국내에서 물류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상품 보관·배송 등을 돕는 ‘제3자 물류’ 사업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징둥이 향후 직매입 유통사업까지 발을 넓혀 국내 업계가 중국에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삼성그룹이 바이오 분야 지배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홀딩스를 출범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5.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출 규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다”며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은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미국 세수와 산업 생태계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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